나경원 '집중 공세'하며 증인으론 못 부르는 민주당…"뭐가 두렵나?" 반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동안 '나경원 의혹' 뒤덮힌 교육위
나경원, 26일 마지막 감사 앞두고 "증인 나가 소명하겠다"
집중공세 이어 왔던 민주당, 본인 증인채택 합의는 거부해
나경원 측 "조국·秋 물타기 입증…검증 목적이면 증인 거부 이유 없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국감 기간 동안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웠던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감사에 나 전 의원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의혹들에 강력 반발하며,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증인채택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 전 의원을 향한 여권 인사들 공격의 핵심은 아들의 연구실 사용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권은 이 부분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당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자신의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한 점도 여당 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아울러 밀라노에서 진행된 논문 포스터(발표문)을 제1저자인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대학원생이 대리 발표를 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22일 교육위가 서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나 전 의원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총장은 일부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된 핵심 부분에 있어 원론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총장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이용 문제에 대해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기에, 이를 개선할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문 포스터 대리 발표 논란에 대해서도 오 총장은 "논문 제1저자가 사정이 있어 못가거나, 특히 해외학회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자가 발표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는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의 앞선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연구진실성 심사 시에 제1저자 논문을 세밀하게 봤을 것이라 짐작한다. 제1저자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오 총장은 논문 포스터에 나 전 의원 아들의 소속이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국감 기간 내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아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26일로 예정된 마지막 교육위 종합감사에라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세정 총장이 담담하게 사실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고, 오 총장의 답변만 살펴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오 총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저 역시 계속 팩트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차라리 국감 증인으로 당사자인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드렸고 국민의힘도 민주당 측에 제안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면서 싫다고 했다 한다. 왜 못 부르는가, 무엇이 두렵나"라고 공세를 가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직접 불러서 묻지는 못하면서, 이치와 상식에 어긋나는 말만 계속 하시려면 이제 그만 두십시오"라며 "남은 교육위 종합감사에라도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 측 핵심관계자는 2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직접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설명하겠다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 및 언론이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자극적인 표현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말 의혹 검증이 목적이라면 증인 소환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자녀 논란에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국회

[국감2020] 최재형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한 이유

최재형 감사원장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판단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종합판단을 왜 유보했느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만약 합리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이뤄졌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조기폐쇄 결정을 했다면 비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안전성 개념이 워낙 방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정권이 있는데 '계속가동'에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았다. 지역수용성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어서 중립적이라는 게 이사회 논의내용이었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에 있어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전제로 향후 계속가동을 했을 때 경제성 보장이 어렵다는 게 이사회의 (폐쇄과정의) 주요 논의였다. 그래서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경제성 평가가 조기폐쇄 결정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 원장은 "원전의 계속가동 문제에 있어서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지적했지만 그것만으로 조기폐쇄 결정의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느냐'며 '피해갔다'는 비판을 하는데 저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국민의힘, 추미애·박상기 전현직 법무장관 고발 조치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추미애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검찰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12조 2항)'을 박탈함으로써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를 한 혐의다.
또,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언급하던 중,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 과정에서 윤 총장이 밝힌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 윤 총장에게 "조국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방법으로 사실상 '선처'를 요구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앞장서야할 추미애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이 일탈행위를 했다"라며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 등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사지휘권을 위법하게 발동해 검찰을 길들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했다"라며 "이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엄중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치일반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문대통령, 국감 이례적 평가 왜?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감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국감 초반 참모들에게 "성실하게 임하라"는 당부만 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매우 아쉽다"는 비판적 평가로 국감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짚은 '정치 공세'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국감 종반부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정쟁성 현안들과 관련한 여야의 난타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석상에서 국감에 대한 평가를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국감 발언'은 참모진을 향한 당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감이 열린 2017년 10월 16일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8년에도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조국 사태'로 국론 분열이 심화되면서 국감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쟁 국감'에 지친 여론을 대변한 것과 동시에 '정치적 함의(含意)'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임기 후반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정치권 공방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권력형 게이트'라는 말이 지속해서 나오니까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규정해 정치적 논란에서 비껴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제도화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전동 킥보드 규범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계속되는 비대위 흔들기와 꿈틀대는 잠룡들…김종인, 돌파구 있을까

지지율 정체 현상에 빠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당 안팎의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하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당내 불만은 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특히 야권 중진 인사들로부터 야당답지 못한 야당의 모습과 무리한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아울러 내년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필요 이상으로 당내 후보군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김태호·윤상현·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의 복당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국민에 분열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점에서도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에는 17~20대 의원을 지냈던 김재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리더십의 문제점으로 '대여 투쟁'과 '당내 문제 해결'을 꼽으며 "저렇게 흠이 많은 정권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반사적 이익으로 잠깐 반짝했던 반전이 있었지만 그 이상 아무런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내 문제는 무엇을 해결하셨나, 인기 영합적으로 당내의 양쪽 눈치나 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김형오와 황교안의 전철을 밟지 말라. 내가 제일 똑똑한데, 우리 정치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오만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100석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제는 물러나달라, 빠를수록 좋다"고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당내 잠룡으로 꼽히는 중량급 인사들이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는 점도 김 위원장의 당내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포럼'에 원희룡 제주지사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연사로 참석해 이미 강연을 진행했거나 계획을 앞두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참석한 포럼에서 기 언급한 인사들에 더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5인의 원탁회의체인 가칭 '국가정상화 비상연대'의 정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국민의힘 지도자인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중량급 인사들만이 주축이 된 별도의 연대가 현실화 될 경우 입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다.
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원탁회의체의 제안 대상이 된 의원들의 이름값을 살펴볼 때 회의체에 쏠리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가 비대위의 그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자명하다"며 "엄연한 지도부가 존재하는 상황에 이 같은 가능성이 정치권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현 비대위의 파급력에 위기 상황이 닥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선 당내에서 이어지는 지적에 개의치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여의도 인근에서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와 첫 오찬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을 향해 "당의 사활이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 (경선 과정에서) 민심이 잘 반영되도록 제도적 설계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내에서도 지도부의 절치부심을 강조하며 다시금 재정비에 나설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를 나왔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과거와 과감히 결별했고 우리만의 정치철학으로 더욱 혁신할 것인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지행해야 할 유일무이한 목표"라며 "무엇보다 그 혁신은 국민의힘의 비전과 철학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정치 선언과 각오를 통해 새로운 정치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해괴하고 생경하다던 '부하' 표현, 추미애가 먼저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표현이 논란이 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해괴한 단어로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부하'라는 표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년 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16년 당시 추 장관이 '부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군대에서도 잘 안 쓰는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을 '대리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선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송구스럽고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경하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반박당했다. 조수진 의원은 2016년 7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에서 추 장관의 '부하' 발언을 확인하면서다. 당시 추 장관은 "박연차 게이트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추 장관은 "뭐, 기억은 없지만 의원님이 찾으셨다니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억이 없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추 장관은 "4년 전 발언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풍 막아라'…與, '윤석열 대망론' 차단 총력전 돌입

'윤석열 대망론'으로 정치권이 들썩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여권이 '윤풍(尹風)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윤 총장은 선을 넘었다"며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윤 총장을 깎아내려 윤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법사위 국감에서) 정치인 법무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지난 (23일 새벽) 국감에서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하자,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줘야하는 막중한 자리다.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맞장구를 쳤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하다"며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지금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정계 입문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있었다"며 "지난 총선 결과로 황나땡은 틀리지 않았음이 선명히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보수세력에서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망이든 소망이든 생각하는 이들의 자유"라며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이라고 말하겠다"고 비아냥거렸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에 실력도 의심되는 검찰총장을 대망론으로 키워내야 하는 제1야당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인물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격조를 포기한 것인가. 윤 총장이 야당의 페르소나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3일 새벽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은 '윤석열 대망론'으로 들썩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왕벌이 나타났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삼성 이건희 별세] 박용진·이광재 등 늦게까지 이어진 與 인사 조문행렬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기 위해 늦은 시각까지 민주당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현역의원들 중에서는 국정감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계 거목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이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쳤다. 박 의원은 "오늘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리러 왔다"며 "삼성이라는 기업에는 응원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삼성저격수로도 통하는 박 의원은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혹시나 불편하실까봐 올까말까 고민을 했다"며 쉽지 않은 조문이었음을 털어놨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니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유족들에게 큰 위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고 예상과 달랐던 조문 분위기를 전했다.
저녁 늦은 시간에도 여권 주요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오후 9시경 빈소를 찾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인이 우리경제에 미친 여러 가지 큰 일에 대해서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한국경제의 무대를 세계로 넓힌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도 오후 9시 30분 경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쳤다. 이 의원은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때 각별한 노력과 지원을 해주셔서 평창올림픽이 성사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다"며 "이제는 좋은 나라에 가셔서 마음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 세상에서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을 때 또 도전을 하자고 하셨고, 두 번째 실패 뒤 세 번째 도전할 때 멕시코 아카폴카에 직접 오셔서 세 번째는 반드시 이긴다"며 "한국에는 삼세번이 있지 않나. 우리가 또 삼성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북한

北신문 “비상방역규정 준수해야…파국적 재난 초래할수도”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파국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 경각심을 높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비상방역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 제8차대회를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목표는 비상방역사업을 철통같이 다지는 것”이라며 “매 공민이 비상방역규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아무리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해도 공민들이 제정된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기의 이익보다 국가가 겪는 어려움과 곤난을 먼저 생각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투쟁기풍이 더 높이 발휘돼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아직 역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방역 지침을 강화하거나, 방역등급을 3단계로 분류한 비상방역 법안을 내놓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다.
북측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방역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남은 80일 동안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경각심을 계속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감2020] 강경화 "유승준에 비자발급하지 않을 것"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병여기피로 입국제한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유씨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은 '처분에 적벌한 절차를 갖추라'는 취지였지,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장관은 '스티브 유(유승준의 미국 이름)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서 (입국 제한을) 하라는 뜻"이라며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9월 유씨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유씨는 법원에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총영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해야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는 지난 7월 유씨의 비자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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