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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의 사자후-6] 북미 정상합의 실패, 文정부는 환상 아닌 현실적 北 비핵화 전략 수립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19.03.01 08:30
  • 수정 2019.03.01 09:11
  • 데스크 (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6]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고도로 계산된 미국의 전략인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미국

미국이 영변 이외의 대규모 핵시설 알고 있어 북한이 놀랐다는 설명은 충격적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환상이 아닌 현실적 북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6]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고도로 계산된 미국의 전략인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미국
미국이 영변 이외의 대규모 핵시설 알고 있어 북한이 놀랐다는 설명은 충격적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환상이 아닌 현실적 북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대됐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8일 전격 결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북한 내부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재 해제가 필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한 굳이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북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필자는 의견이 다르다. 'Trump: Art of the Deal'(1967)를 쓴 협상의 천재, 트럼프는 북미 관계를 중간선거에서도 잘 이용해 실리를 챙겼다.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 결렬이유로 무리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앞으로 북미간의 지속적인 비핵화 논의 추진이라고 밝힌 설명에서도 트럼프가 고도로 계산된 협상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든다.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경제”가 될 것이다. 최근 필자가 미국을 방문해 살펴보고 물어보니 답은 한 문장으로 하면 “실질적인 완전 고용이 되었다”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크지만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년 2020년 세계 경제는 어렵다는데 America First를 어떻게 가속화할까?”, “미중 무역갈등을 어떻게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해결할까?” 등을 트럼프는 더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희망들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군사력, 금융, 에너지, 그리고 사이버 패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월 11일(현지 시각)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존 설리번 부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5당 대표단 면담에 배석해 작심한 듯 “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을 자식(북한)을 둔 부모에 빗대 한·미 공조와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미국이 원하는 완벽한 비핵화를 북한이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더구나 영변 핵시설 이외에 추가로 대규모의 핵시설을 알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북한에 알려주었을 때 북한이 놀랐다고까지 했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변인이 된 듯이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제재완화를 먼저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추가적인 핵시설을 알고 있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 알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몰랐다면 미국과의 한미공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있어 좀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계속 북한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에 대한 환상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같이 왕따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도 이제는 비핵화를 완성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과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확실한 비핵화(CVID) 과정이 남북경제 교류에 우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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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홍종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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