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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아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 정착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19.11.08 15:41
  • 수정 2019.11.08 20:05
  • 이충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뤘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달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면서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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