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9-30 00시 기준
확진환자
23812 명
격리해제
21590 명
사망
413 명
검사진행
20596 명
16.1℃
맑음
미세먼지 9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법·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 '의문'만 키운 靑 '하명수사'의혹 해명 등

  • [데일리안] 입력 2019.12.05 21:00
  • 수정 2019.12.05 20:45
  • 스팟뉴스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법·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5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 많은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의문'만 키운 靑 '하명수사'의혹 해명
의문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의혹에 대해 강한 톤으로 반박하며 "그 문건이 바로 이것이다"며 문건을 흔들어 보이는 정치적 액션을 선보였지만, 정작 의혹을 해소할 핵심 부분에 대해선 관련자의 '기억과 주장'으로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청와대가 비리 첩보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느냐 보다 '제보 받은 이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하명수사 여부가 갈리게 된다.

▲靑 선거개입 의혹 커지는데…민주당은 '검찰 가만 안 둔다' 압박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제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한지 하루만이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황풍'은 어디로 불까
불붙은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풍(黃風)의 풍향이 최대 변수라는 관측이다. 수도권 5선 중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전날에는 PK 4선 중진 유기준 의원이, 지난 3일에는 TK 3선 강석호 의원이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3파전 구도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교안 대표의 의중, 즉 '황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도 홍풍(洪風)의 뒷바람을 탄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로 무난히 선출됐는데, 지금 황 대표는 공천권까지 쥐고 있어 홍 전 대표보다 당 장악력이 더 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DLF' 판매 금융사, 본점 차원 내부통제 부실 확인…"역대 최고 배상 결정"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은행권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80%의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검찰과 법원의 사기성 판매 입증여부에 따라 배상수위가 더 높아질 여지도 열어뒀다.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적 피해사례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