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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 '밀실 예산안' 본회의 처리…제1야당은 손도 못 댔다

  • [데일리안] 입력 2019.12.11 01:00
  • 수정 2019.12.11 05:20
  • 이슬기 기자

민주당, 여야3당 협상 중에도 '4+1'안 준비해 결국 표결

"토론 종결" 선포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역할 커

선거법·공수처법도 범여권 공조로 강행할 듯

민주당, 여야3당 협상 중에도 '4+1'안 준비해 결국 표결
"토론 종결" 선포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역할 커
선거법·공수처법도 범여권 공조로 강행할 듯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속에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속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상정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밤 9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박탈하고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해 "예산안 통과는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 협상'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수정안을 양손에 올려 두고 저울질을 하던 민주당은 결국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처리했다. '4+1' 수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94억원을 순삭감한 512조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에서 9조749억원을 감액하고 7조8674억원을 증액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처음으로 총 예산 규모가 500조를 넘는 동시에 제1야당의 심의 참여 없이 통과된 예산안으로 기록되게 됐다. 여당과 범여권이 공조해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6년여 만이다.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상정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가결을 선포하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의장, 예산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심재철 "의장께서 할 일 다했다는 표정인지…심각한 유감"


민주당과 범여권의 이같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역할 역시 컸다. 문 의장은 이날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과 에 맞서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10여분간 침묵 시위를 이어가자 이내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당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문 의장은 홍 부총리가 "부동의한다"고 밝히자 한국당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당이 '4+1' 협의체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 문 의장과 면담하고 나와 "한 마디 말씀도 안하시더라"며 "의장님께서 흡족하다라는 표정이신지 내 할일을 다 했다는 표정인지 알 수도 없다. 심각한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與, 선거법·공수처법도 범여 세력과 밀어붙일 듯

한편 예산안 강행 처리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민주당은 남은 쟁점 법안인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역시 '4+1 협의체'와의 공조를 통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각에서 제기한 공수처법은 강행 처리하더라도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만은 합의 처리할 것이란 전망 역시 빗나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역시 여야 3당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4+1' 협의체가 만든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을 동시에 대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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