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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서 퇴짜…5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 [데일리안] 입력 2020.03.04 16:15
  • 수정 2020.03.04 17:01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일부 지역 '초거대지역구' 탄생 논란…분구·통합 두고 불만도

여권도 비판…"아주 잘못된 획정안" "정치세력 유불리 따라"

당초 5일 데드라인 맞추기 어려울 전망…혼란 초래 우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난망에 빠져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초 5일 본회의 통과를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터라 또 다시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획정위의 획정안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획정위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전혀 생활권이 다른 6개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등 이른바 '초거대지역구'가 탄생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문제가 된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의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어가 논란이 됐다.


범여권의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수석부대표도 "아주 잘못된 획정안"이라며 "선거법에서 농·산·어촌 선거구를 보존한다는 25조 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분구와 통합의 대상이 된 선거구의 현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갑·을·병에서 갑·을로 통합돼 선거구가 줄어든 서울 노원지역의 민주당 현역 고용진(노원갑)·우원식(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도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정치세력 간 유불리에 따른 결정을 철회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며 "획정위가 정한 기준이 선거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획정안을 다시 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우선 이날 오후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획정위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획정위가 새 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공산이 커 5일 본회의 처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선관위가 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로 예정돼 있어,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들간 협의를 가지기로 약속해둔 상태다"라며 "(물리적 시간 안에 처리는)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명부도 최종 확정은 16일까지다. 협의와 합의를 진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0대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친 바 있으며 19대는 44일, 18대는 47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를 최종 획정했다. 17대 총선 때는 불과 37일을 앞두고 선거구를 최종 획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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