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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신환 "문재인 정부 거짓과 위선, 국민이 심판해달라"

  • [데일리안] 입력 2020.03.15 06:20
  • 수정 2020.03.24 09:49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국민들, 조국사태로 정권 민낯 다 알아"

"국민통합 못하고 소주성 밀어붙여 나라 망가져"

"미래통합당 안에서 개혁보수 이뤄낼 터"

"법사위원장에 올라 예비시험제도 통과시킬 것"

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신환 의원은 관악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순수토박이다. 지역발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2015년 재보선과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진보텃밭으로 여겨졌던 서울 관악을에서 27년 만에 보수정당의 깃발을 들고 당선된 쾌거였다. 지역에서만 크고 작은 6번의 선거를 거치며 바닥민심을 다지고 내공을 쌓은 것이 원동력이 됐다.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좋다. 내로라하는 율사 출신이 즐비한 국회 법사위에서 존재감이 남달랐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한 의원으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기관보고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했고, 입법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했다.


정당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 재선의원으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올랐는데, ‘원내대표’라는 직함이 생긴 이후 최연소다. 그만큼 동료의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신뢰가 두텁다는 방증이다. 특히 거대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며 중재에 나섰던 경험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쉽게 얻지 못할 자산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오 의원은 3선의 중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한 차례 실패했던 개혁보수운동을 미래통합당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법사위원장을 맡아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해 사법시험 존치의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위선을 심판하는 것” 역시 오 의원의 중요한 목표다. 오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을 선거캠프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서울 확산이 심상치 않다. 선거운동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다시피 대민접촉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주민들께 선거운동 명함을 나눠드린다는 게 송구스런 부분이 있다. 지금은 출퇴근시 묵언으로 눈빛인사를 하고 있다. 낮시간에는 전화인사를 드리고 필요한 곳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 SNS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정도다.”


-아무래도 관악지역에 자영업자들이 많다.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들리나.


“관악에서만 선거를 6번째 뛰고 있다. 과거 선거와 달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특히 경제정책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것이 과격하게 표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막막한 상태고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할 것 같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순히 은행에서 긴급자금대출 같이 또다른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간이과세자 대한 감세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매출 4,800만원 이하까지만 해당되는 것을 당에서 1억원까지 공약했었다. 그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원내대표 시절 협상을 담당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반대해 6,000만원까지 늘리도록 얘기됐다. 예전처럼 현금매출을 속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 중에는 식당이 많은데, 요즘은 배달전문 식당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카드 수수료처럼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다. 배달앱 서비스 업체가 결제부터 하고 나머지 음식값을 식당에 주는 방식으로 갑을관계과 바뀌었다. 우위에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같은 게 식당들의 현실적 문제 같다.”


-여권에서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예전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에서 재난이 발생하니 끌어온 것인데 동의가 어렵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쪽을 선별해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일시적으로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투입 대비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본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호소가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가 3년차 접어들었는데 너무나 위선적이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조국 사태가 아니더라도, 문 정권이 처음에 들어와서 오랜기간 공들여 한 게 적폐청산인데 대한민국에 변화가 된 것이 있나. 국민들이 촛불들고 나와서 바꾸자고 한 것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한건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의 구조적 변화를 원한 것인데, 문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동의할 지 의문이다. 권력만 교체됐을 뿐 똑같은 속성으로 똑같은 행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위선이고 거짓 정권이다.


전 정권의 수많은 관료들이 감옥에 갔는데 청와대가 정권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울산선거에 개입하거나 감찰무마 등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자기들이 과거에 들이댄 잣대로 보면 오히려 더 큰 범죄다. 그런 측면에서도 위선적이고 거짓이다.


조국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민낯을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이 권력 또한 마찬가지구나’ ‘부패하고 낡은 그리고 기득권 권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모든 행위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도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불신의 사회를 만들었다.


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떠한가.


국민을 통합해내지 못했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는 독선과 오만으로 밀고나가다보니 국가가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제 문제는 말도 못하게 심각하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임기 초반부터 모든 야당이 다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문제 없다고 한 것이 지금 현장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대북관계나 안보 문제도 실질적 성과 없이 기승전 북미대화에 집착하다보니 중재자 역할도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다. 한미관계나 한일관계는 최악이다. 외교 문제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경제와 외교안보는 회복되기까지 오랜시간 걸린다. 정권이 5년 내 모든 것을 이뤄내겠다고 국가자원을 다 소진해버리는 이런 정권이 과연 있을까. 다음 정권이 다 뒤치닥거리 해야하는데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는 박근혜 정부의 원인제공이 있었다. 20대 국회에서는 탄핵도 있지 않았나. 당시 탈당을 했다가 복귀했는데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보나. 미래통합당은 과거 새누리당과 어떻게 달라졌나.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통합할 당시에도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본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을 막아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다. 그런 과정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정말 어렵게 희생과 결단을 했다. 그 이후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의 DNA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 새보수당 출신들이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자유한국당화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앞으로 끊임없이 내부에서 노선경쟁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개혁의지들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고 본다.


지난 3년동안 개혁보수로서 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패했다. 이제는 들어가서 개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라지고 죽으면 개혁보수의 싹이 없어질 텐데 그걸 살려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과거의 사람을 정리하고 미래의 사람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방향과 정체성을 만들고, 앞으로 탄핵이라는 역사를 통합당이 어떻게 뒤로 하고 나아갈 것인지 규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선에서는 공천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잡음이 없을 순 없다.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독립적으로 김형오 공관위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인터뷰는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진행됐다)


“일부 김 위원장과 개인적 인연으로 단수공천을 했다는 반발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나름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한국당 입장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확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중도확장적 인물들을 공천에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다. 그들이 선거에서 살아돌아온다면 당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에게 개혁보수로의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황 대표가 중도확장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해 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공화당과 같은 방향의 통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방향성에 있어서는 중도개혁 확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고 다행스럽다 생각한다.


다만 황 대표도 한계가 있다. 정치경험이 길지 않아 기반이 약하고 정치적 역량이 발휘돼야할 부분들이 있다. 당이 통합된 상황에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황 대표와 통합하면서 8월말까지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운 리더십 만들어질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있었다. 내용을 어떻게 보시나. 선거나 앞으로 당의 움직임에 영향 있을까.


“선거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옥중서신 메시지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순수하게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메시지가 나왔다고 본다. 그것이 선거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 미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박근혜라는 개인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수우파 진영에 대한 걱정의 마음을 전달한 게 아닐까.”


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양강구도다. 삼자구도 때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양자대결이든 3자대결이든 중요치 않다고 본다. 국민의당 이행자 후보가 가져간 표가 전적으로 민주당 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경쟁해서 진검승부를 하겠다.”


-전체 선거는 ‘정권심판론’ 성격이 있지만 지역에서는 재선의원인 오신환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것 같다. 5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이끌었나.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할만큼 나름대로 소신껏 역할했다. 짧은 정치경험 속에서 교섭단체 대표도 하고 양 극단의 갈등 속에서 소신을 갖고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런 모습들이 결코 우리 주민들에게 나쁘게 인상지어진 건 아닌 것 같다. 국회 내에서 정치적 중량감을 평가받고 있다.


중앙에서의 활동이 많다보니 지역활동이 소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지방의원 출신이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현안도 큰 과제임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성실히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신림선 경전철은 제가 당선된 뒤 착공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난곡선은 2018년 서울시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국토부 최종 심사 중에 있다.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관악은 젊은층 1인가구와 60세 이상 어르신 연령층이 많다. 가운데 40~50대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인구구조 형태다. 원인은 교육문제다. 관악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서울시의회에 있을 때 교육위원을 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크다. 국회의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학교,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해왔다.”


-지난번 공약 중에 사법시험 존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웠다.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2017년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이 폐지됐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사법시험 존치 공약이 큰 관심이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역부족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런 마음이다.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해보니 국회라는 구조가 혼자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반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구조다. 법사위원 일부, 특히 로스쿨을 도입한 민주당의 반대가 커서 관철하지 못했다.


대신 예비시험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민주당이 야간 로스쿨을 제안했는데 눈가리고 아웅이고 국민기만이다. 로스쿨도 반대하고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는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질만 낮추고 로스쿨 계층만 나누게될 것이다. 하루빨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1대 총선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의지는 많이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40대에 3선 국회의원이 된다. 자리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예비시험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로스쿨이 현재 문제가 많은데 제대로 개선하고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또다른 트랙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만들어 보고 싶다.”


-‘더 크게 써달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었던데 어떤 의미인가.


“저는 관악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관악의 아들이다. 이 어려운 지역에서 제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고 제가 4년 만에 70년대 생으로는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국가 사회를 위해서도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았다.”


-경쟁상태 정태호 후보에 대해 평가해달라.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중량감 있는 인사로 지역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건 편협한 생각이다. 문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직이라면 모를까 나와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없다.


그리고 지금은 정권 3년차이기 때문에 정권심판선거가 된다. 경제와 외교안보, 국민께 보여지는 정권의 거짓과 위선, 안전에 대한 불안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아는 선배이고 인간적으로 따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 개인적으로 관악에서 6번째 선거인데 단 한 번도 만만하게 치러본 적이 없다. 늘 민주당의 바람을 벼랑 끝에서 맞으면서 헤쳐왔다. 더 성실히 주민들께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호소하면서 선거를 잘 치러내도록 하겠다.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위선을 국민들이 더 정확히 보고 심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오만하면 반드시 국민이 견제해야 한다. 또한 관악의 아들인 오신환을 선택해 더 큰 인물로 키워내서 지역과 국가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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