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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코로나19 극복 키워드는? '속도'

  • [데일리안] 입력 2020.03.19 04:50
  • 수정 2020.03.19 10:14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코로나19 인한 국내외 경제 위기 우려

신속한 재정 집행·대책 적시 마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주요 경제주체들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던진 주요 키워드는 '속도'다. 국내의 코로나19 사태는 둔화세로 접어들었지만 국외 상황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 경제 위기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들과의 원탁회의에서 마무리 발언 중 '속도'란 단어를 5번 사용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되어 신속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부나 금융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도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걸 당부한 것이다. 실제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 12일 만인 지난 17일 추경안을 처리한 바 있다.


경영계 '규제 완화·세금 인하' 노동계 '생계비 지원' 건의


문 대통령을 만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계 등 경제주체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비상경제 시국 해결 방안에 대해 각자 의견을 내놨다.


경영계에서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인하 등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행정비용을 줄이고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항공 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등을 요청했다. 다만 손 회장은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청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생계비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며 "현대백화점그룹이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한 것을 매우 평가한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금융계는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지원과 내수 활성화에 노사가 한마음"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 필요하면 지역신보에 은행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전례 없는 조치의 하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라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주체들의 입장을 들은 뒤 "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영주체들의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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