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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강남집값 집착보단 서민 주거안정 살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3.26 07:00
  • 수정 2020.03.25 22:13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 혜택축소 후 ‘반토막’

일반서민 주거안정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한 때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었던 지인으로부터 다행히 좋은 집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면적은 좀 더 넓은데, 오히려 가격은 저렴한 집을 계약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처음엔 시세 반값이라 허위매물인 줄 알았다”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임대사업등록을 해서 가격이 저렴한 거였다”는 후일담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떨어지지도 않는 집값만 계속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전셋값 싼 게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이 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4년이나 8년 동안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해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음지에 가려져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양성화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이를 역이용해 보유 주택 수를 늘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다시 혜택을 축소시켰다. 정책을 실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혜택이 크게 줄자, 임대사업 등록자도 반토막이 났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만4000명이다. 2018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14만8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은 감소폭이 더 크다. 지난해 서울의 신규 임대사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인 6만명과 비교하면 58.4%나 줄었다.


최근 정부의 규제압박과 경기침체로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억원씩 떨어졌어도 10억원은 기본으로 넘는 강남 집들은 일반 서민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반면 서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인 전세는 계속 오른다는 소식만 들린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지만, 그 자격에 살짝 벗어나는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몰리게 된다.


전문가들도 민간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민간임대주택인 것이다.


이제 그만 강남집값 잡기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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