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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승부사' 김종인, 약자 품는 '유능한 경제정당' 띄웠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3.30 08:26
  • 수정 2020.03.30 10:55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金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약자 품고 동행"

예산용도 변경 통한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안 제시

의료복지 시스템 구축, 보수 정권에서 시작 상기 시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한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개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


2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첫 일성은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이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정학 박사 출신답게 '예산용도 변경'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유능한 경제 정당' 이미지를 띄우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진보진영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복지 시스템의 한 부분인 의료보험 체계가 사실은 보수 정권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도층 끌어안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에서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올해 정부 예산 512조 3천억 원 중 100조 원 가량을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19 비상 대책 예산'으로 쓰는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 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이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부처별로 20%씩 줄이면 10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경제 전문가인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금년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축하고, 불용예산을 동원하자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40조원, 국민 생활 안전 지원 10조원, 고용안정자금 10조원,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금 25조원 정도로 하면 80조원 정도는 충분히 코로나 긴급 사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 코로나 대응의 선도 모범국"이라며 '코로나 선방론'을 부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고 일침을 가하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의료 복지 시스템 등은 보수 정권 때 처음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노태우 정부 때)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 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 겪으며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며 중도층 표심을 파고들었다.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오늘 김 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정 예산'의 개념을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예산을 재편성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대단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이 최근 펴낸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나오는 '흔히 공산당이나 좌파 정부 치하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만 그렇지 않고 '철혈 재상'이라 불린 비스마르크 시대에 여러 복지 제도가 생겨났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오늘 김 위원장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라고 말한 것은 복지 제도를 처음 구축한 것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보수 정권'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국민들께 상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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