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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세종과 강남은 상황 달라"…김병준 '트리플 규제' 해제 공약

  • [데일리안] 입력 2020.03.31 04:00
  • 수정 2020.04.11 23:44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강남은 공급 늘릴 수 없는 곳이라 규제 불가피

세종은 북부에 광활한 토지 있는데 왜 규제하나

개발·공급은 않고 규제만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고운동·종촌동·아름동 규제는 용납 못할 수준"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을 후보가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호 공약으로 세종시에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을 후보가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호 공약으로 세종시에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트리플 규제' 해제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김병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1호 공약' 발표에서 세종시 부동산에 가해지는 '트리플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단순히 우리 지역의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이른바 '징징 공약'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세종시에 적용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지적해 향후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실현될 경우,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등 미개발 북쪽 지역과 함께 현재 삼중 규제 대상인 고운동·종촌동·아름동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김병준 통합당 후보는 30일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 부동산 '트리플 규제'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세종은 투기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그냥 투기 해제를 해달라는 것으로는 안 되며, 해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논리적 기반과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삼중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세종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김 후보는 유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과 세종은 현재 처해 있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병준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는 부동산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지역이라 할 수 없이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세종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등을 염두에 둔 듯 "북부 쪽에 광활한 토지가 존재하고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도 있는 이 지역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지 않고 바로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주택 정책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마땅히 해야할 개발·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삼중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고운동·종촌동·아름동과 관련해서는 "이 세 동은 평당 12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여타 지역의 평균 가격인 1700~18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지경"이라며 "이런 지역에도 똑같이 강력한 규제가 행해진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뤄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당선돼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종의 '트리플 규제'를 해제해 세종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내 나름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뤄본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세종시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부 지역 개발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로 풀려고 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당선이 된다면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논리적 근거와, 이제껏 세웠던 부동산 정책이나 국외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해내겠다"라며 "강력한 비판을 통해 북부 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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