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6-05 10시 기준
확진환자
11667 명
격리해제
10506 명
사망
273 명
검사진행
28766 명
25.5℃
튼구름
미세먼지 53

[총선2020] '과반 정당'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총선 후폭풍 예측

  • [데일리안] 입력 2020.04.05 05:30
  • 수정 2020.04.05 06:3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전문가 "적과 동지 뚜렷한 선거, 과반 정당 반드시 나온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원내 1당'을 넘어 '과반'까지 넘보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확보한 의석까지 합해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있어 중도표가 갈 곳이 있었지만, 적과 동지가 뚜렷이 구분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중간이 설 땅이 없어졌다"며 "민주당과 통합당 중 과반 정당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정당이 나온다면 과반한 쪽은 '대승'을, 그렇지 못한 쪽은 '대패'를 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총선 다음 대선 일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반 정당의 탄생은 그 자체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야당의 과반, 정권 심판론 통한 것
대통령 레임덕…야당 출신 국회의장


먼저 야당(통합당)이 과반을 한다면 이는 곧 '오만한 여당'과 '무능한 정권'의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유권자에 통했다는 방증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문 정권이 추진하려던 정책들의 입법화는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연루 가능성을 겨냥해 통합당이 공언했던 대통령 탄핵까진 아닐지라도 장관 탄핵까진 가능해진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의회 구성도 야당에 유리해진다.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야당이 차지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야당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특히 통합당은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비문계 차기 대선주자들의 발언권이 훨씬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여당의 과반, 정권 후반 재신임 의미
공수처장 임명을 속수무책 봐야할 수도


반면, 여당(민주당)이 과반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의 4연패가 되기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이라는 정치권의 오랜 공식에 더해 종로 선거의 결과에 따라 유력 대권주자의 퇴장도 가능하다.


진보 진영보다 차기 대권주자가 부족한 보수진영에서는 후계를 놓고 내분이 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유권자의 지형 변화 같은 근본적인 물음부터 당의 진로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내 1당과 과반이 된다면 문 정권을 향한 통합당의 비판은 탄력을 잃을 소지가 크다. 당장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놓고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조국 사태에 드러난 의혹 등도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검찰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해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해찬 "국정 안정" vs 황교안 "반드시 이긴다"


두 정당은 사활을 건 혈투에 돌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총선은 제 마지막 소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두 날개로 총선에서 과반을 넘게 압승해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호소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 만들어진 선거법,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되돌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반시장 경제를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