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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국민보건부 창설"…김종인, 국가감염병 방어체계 대안 제시

  • [데일리안] 입력 2020.04.05 17:06
  • 수정 2020.04.05 18:31
  • 데일리안 청주(충북)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질본 소재한 충북 청주흥덕에서 담화 전격 발표

국민보건부 창설해 최고 전문가들에 전권 부여

국가방역위 운영해서 유사시에 자원 집결·배분

재원 마련 방안까지 제시…'역시 김종인'인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우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청주지역 후보들과 함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우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청주지역 후보들과 함께 '국가보건안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보건부 창설과 국가방역위원회 운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감염병 방어 체계 대안을 담화문 형식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야당 차원의 대안을 21대 국회 개원 1개월 내에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5일 오후 충북 청주흥덕 봉명동 정우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국가 감염병 방어 체계' 구축 관련 담화를 발표했다. 충북 청주흥덕은 질병관리본부가 소재한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이다. 김 위원장이 격전지 청주흥덕을 지원사격하는 한편, 질본이 위치해 있다는 지역적 특수성까지 고려해 담화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담화에서 김 위원장은 △국가안보 차원의 방어체계 구축으로서 국민보건부 창설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정부·민간 차원의 배분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 보건 위생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인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보건부'에서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이 국가의 방역·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수액제·혈액제제 등의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우택 청주흥덕 후보의 공약인 △'오송 바이오메카' 관련 산업 전략적 육성과 △건보 재정상태 개선 방안 마련 등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세계 경제의 최상위 자리는 좋은 백신을 제때에 만들어내는 나라가 차지한다"며 "이곳 오송 바이오 단지는 한국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각종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도 국가 산업전략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20% 국고지원을 장기간 15%만 지급한 탓이다. 13년간 쌓인 미지급 국고 보조금이 20조가 넘을 정도"라며 "정부가 건보에 미지급한 돈만 지급하면 건보는 '국가감염병 방어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 정부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말을 해줘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 야당이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보건안전을 다루는 국회 보건위원회와 정부 예산의 조정을 요구할 기획재정위원회, 경정예산을 만들어낼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해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과반 의석을 위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김종인 위원장이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와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우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청주지역 후보들과 함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우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청주지역 후보들과 함께 '국가보건안전' 담화문을 발표한 뒤 총선 승리와 기호2번을 상징하는 'V'를 펼쳐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구축 담화문]


코로나 사태는 어느 한 사람 예외없이 국민 전체의 삶을 강타한 재난 중의 재난입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온 세계가 같이 겪고 있으니,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19번 번호 붙은 바이러스는 종식될지, 아니면 토착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머잖아 찾아올 게 분명합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밀려오는 감염병과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변종의 변종이 속출하게 될 바이러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건 어쩌면 북한 핵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한미동맹과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으로 못 쓰고 남게 될 예산의 항목을 빨리 전환해서 100조 원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더이상 조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압승해서 ‘책임지는 야당’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도 통합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입법과 정부 조직 개편, 의료보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만들어가겠습니다.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일의 골간을 6월에 시작되는 21대 개원국회 1개월 내에 완성해 보여드리겠습니다.


△ 국가안보 차원의 방어체계 구축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방역과 진단 검사, 그리고 치료의 연결고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보건 위생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인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보건부」에 국가의 방역,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대만의 코로나 대책이 진짜 모범사례가 된 것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가 보건부를 맡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 정부·민간 자원의 배분체계 정비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는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안보자원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수액제, 혈액제제 등의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인프라를 지원할 것입니다.


△ 관련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바이러스와 벌이는 전쟁에서 최종병기는 결국 백신입니다. 향후 세계 경제의 최상위 자리는 좋은 백신을 제때에 만들어내는 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곳 오송 바이오 단지는 한국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각종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도 국가 산업전략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재정상태 개선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만들려면 건강보험이 건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몇 년 안에 적립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20% 국고지원을 장기간 15%만 지급한 탓입니다. 13년간 쌓인 미지급 국고 보조금이 20조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국민부담 건보료 총액의 20%를 정부가 건보에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행처럼 15%만 지급해왔음). 정부가 건보에 미지급한 돈만 지급하면 건보는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살아와서 공포에 익숙합니다. 그런 전쟁은 강력한 동맹과 억지력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 밀려올 감염병 공포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 국가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화학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나라의 체계를 정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합니다. 선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부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말을 해줘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 야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야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저희에게 주시기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보건안전을 다루는 국회 보건위원회와 정부 예산의 조정을 요구할 기획재정위원회, 경정예산을 만들어낼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해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3년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유능해질 턱이 없습니다. 저와 통합당에게 한 번 맡겨주시면, 당장 6월 개원국회 1개월안에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골간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예산을 항목 조정해 100조 원의 코로나 비상경제 재원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경쟁에서 이길 방안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통합당에 과반의석을 허락해주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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