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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방역 구멍' 비판여론 커지자…"충분히 통제"→"머뭇거릴 여유 없어", 통합당이 보수 정치 해법을 진중권에게 묻기 시작했다 등

  • [데일리안] 입력 2020.05.12 20:52
  • 수정 2020.05.12 20:52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방역 구멍' 비판여론 커지자…"충분히 통제"→"머뭇거릴 여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역 보건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태원발(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방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방역 체계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문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당이 보수 정치 해법을 진중권에게 묻기 시작했다

보수 정당에서 자취를 감췄던 당내 쇄신파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초·재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중진 의원과 낙선자들까지 뜻을 모으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해 보수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12일 통합당에 따르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혁신 모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새로움을 무기로 한 초재선 당선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임은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성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 의원과 이양수(재선·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초재선 당선인 모임이다. 대변인으로 내정된 초선의 최형두 당선인과 김미애·김병욱·구자근·배준영 등 당선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모임은 싱크탱크 역할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북정책 이중고…북한은 '묵묵무답'‧세계는 '신냉전'

북한이 협력 의사를 거듭 밝힌 우리 정부를 외면하고 중국‧러시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경색된 미중 관계가 정부 대북 협력 구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군사‧보건 분야 등 전방위적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G2가 신냉전 구도를 통해 동맹국 줄 세우기에 나설 경우 정부의 '남북 독자공간' 확보 구상 역시 힘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대화‧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년 만에 러시아에 축전을 보낸 데 대해선 "축전의 주된 내용은 2차 대전 전승기념일"이라며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가와 중요 계기 시 축전을 주고받아왔다. 이번 전승절 관련 축전은 5년 정도 주기로 발송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실수 기부'에 정부 "팝업창서 재차 확인하도록 개선"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르자 '실수 기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는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하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102명…1만300명 검사받아

12일 정오까지 방역당국이 집계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93명에서 9명이 추가된 수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들 확진자 중 73명은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9명은 가족, 지인, 동료 등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이들이다. 연령대를 보면 전체의 약 3분의 2인 67명은 20대다. 30대는 23명, 40대와 50대 각각 4명이다. 19세 이하는 3명, 60세 이상은 1명이다. 이 중 남자가 92명, 여자는 1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전북 1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다. 중증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40대 이상 환자도 있는 만큼 이들 상태는 시간이 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산업 규제완화는 어디까지…

코로나19를 3개월 여 겪으면서 도달한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시대적인 화두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세계는 그 이전과 이후로 변할 것’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는 미래의 경제와 사회를 견인할 주요 콘텐츠를 만들어내 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계기를 부여했다. 정부도 최근 글로벌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화 되고 국내 경기도 침체되는 등 후폭풍이 번지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내세우면서 투자방향과 예산분배를 전환하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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