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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민주당 "5·18 왜곡 파렴치한들, 좌시 안해…특별법으로 처벌"

  • [데일리안] 입력 2020.05.18 16:51
  • 수정 2020.05.18 16:51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해찬 "5·18 역사 왜곡 파렴치한들 활개 치고 있어"

김태년 "주호영,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협조해달라"

설훈 "국민 10명 중 8명 공감…1호 법안으로 제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건물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뉴시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건물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광주를 찾아 5·18 진상 규명 및 왜곡·폄훼 행위 등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화 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최고위가 열린 전일빌딩245는 5·18 당시 시민들이 총탄을 피해 몸을 숨겼던 장소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 흔적 245개가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 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시민의 유해 역시 찾지 못했다"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5·18 사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역사 왜곡 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 더는 5·18 관련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나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약속한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과 함께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며 "5·18정신이 국민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통합당은 진실을 밝히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최근 국민 10명 중 8명이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을 비방하고 왜곡·날조하는 경우 처벌하는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해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 세력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꼭 1호 법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최고위원은 "21대 국회가 연대와 협치의 모습을 보여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새롭게 헌법 전문에 명시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40주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 광주·전남 민주당 당선인 18명 전원은 전날(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개정하겠다는 법안은 5·18진상규명법, 5·18민주화운동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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