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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윤미향 사퇴, 그 경우의 수

  • [데일리안] 입력 2020.05.20 07:00
  • 수정 2020.05.20 05:2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 없어

의혹 커지며 민주적 정당성 땅에 떨어진 윤미향,

'국민의 대표 자격 있나' 스스로 돌아봐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미향은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를 사칭한 사기꾼이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19일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설명글을 두고 "사회운동가이다"와 "사회운동가를 사칭한 사기꾼이다"는 쪽이 맞붙으며 몇 번이나 페이지가 새로 쓰였다. 위키피디아가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고칠 수 있는 사용자 참여 백과사전이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작 윤미향 당선인이 침묵하고 있다. "사퇴 요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남긴 채다. 윤 당선인은 아마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자신을 끌어내릴 힘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윤미향 당선인 사퇴의 경우의 수를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검찰이 윤 당선인의 업무상 배임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윤 당선자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첫 번째 경우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윤 당선인은 사퇴가 아닌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는다. 게다가 윤 당선인이 물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을 제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퇴 결단을 이끌어내거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힐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고, 여당 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를 비호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계상 문제가 있지만 그를 매도하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사퇴의 경우의 수는 △악화한 여론이 윤 당선인에 압박을 가해 사퇴하는 경우지만, 이도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위 의혹이 쏟아지자 윤 당선인 본인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소환한 데서 그의 '여론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기다리면 다 지나간다는, 아니 버티면 오히려 순교자로 등극할 수 있다는 '조국 사태'의 교훈을 그는 알고 있는 듯하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그의 사퇴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윤 당선인이 사퇴를 할 경우의 수는 단 하나, 자신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는 방법뿐이다.


이쯤에서 생각해볼 일이다.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차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자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국민들은 당선 이후 윤 당선인에 쏟아진 각종 의혹을 미리 알았더라도 그가 속한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던졌을까.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관련해 △회계부정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및 헐값 매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부족한 해명을 내놓거나 말을 번복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의 민주적 정당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일부 국민들은 이미 그를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사회운동가를 사칭한 사기꾼'이라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정말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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