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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톡·페이스북·유튜브 이용자 보호 평가 포함

  • [데일리안] 입력 2020.05.27 15:46
  • 수정 2020.05.27 15:47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올해 28개사 대상 조사 진행…민원비율 고려

서비스별 특성 맞춰 평가 척도 정량화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3개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첫 이용자 보호 업무 본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경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2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이었고, 올해부터 본평가 대상이 됐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방통위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및 불만처리 과정,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노력,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 최근 통신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반영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맞게 평가 척도를 정량화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업무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 중심 통신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가입자 수 대비 민원비율 0.5%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서비스 분야, 총 1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14개사)가 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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