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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투자 늘리고 규제 완화해 '전화위복' 기회로"

  • [데일리안] 입력 2020.05.29 15:11
  • 수정 2020.05.29 15:14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차, 미래차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주도권 선점

조선·철강, 정부 주도 활성화 정책 시급

주요 26개 기관, 제3차 산업 발전 포럼 개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자동차산업협회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자동차산업협회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산업·경제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위기에 당면한 기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 26개 기관은 29일 오전 9시 30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Post-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주력 산업별 글로벌 트렌드와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미래차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주도권 선점해야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포스트-코로나19 자동차산업 비전과 과제' 발표를 통해 올해 4월 글로벌 자동차판매량은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8% 급감한 396만7000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4월 누계로는 2967만6000대로 전년 동기 보다 29.2% 감소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의 경우 정부정책과 신차+마케팅 효과 등으로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해외는 판매가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4월 기준 12만3906대로 전년 동월 보다 44.3%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 수출 금액은 10억2000만달러에 그치면서 전년 보다 49.6% 급감했다. 더욱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6% 추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지난해 수준(8756만대)의 자동차 판매 회복은 2022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후에도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K-방역 등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생산을 정상화해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 시기에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는 2025년까지 글로벌 생산 1000만대를 달성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완성차별로 총 91조원 투자 계획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미래차 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청부입법을 방지하고 외국 사례처럼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규제 강화는 규제 준수비용의 상승으로 경기변동 및 미래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여력이 약화된다"면서 "공정거래, 상법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들을 비롯해 환경, 상생협력법 등 규제기준에 대한 속도 조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부문에서도 수소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자율주행차 부문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도심내 수소충전소에 대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친환경차 세제감면 및 보조금을 확대·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는 원천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과감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등 내수 기반 정책을 강화하고 유연근로제도 확대 등 자동차 노사관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서 조선 부문 발표를 하고 있다.ⓒ자동차산업협회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서 조선 부문 발표를 하고 있다.ⓒ자동차산업협회

조선, 2025년까지 저성장…정부 주도 발주 늘려야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포스트 코로나19 조선해양산업 비전과 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수주량이 70% 이상 줄고, 건조공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한-중간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2~3년 내 생산 및 인력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 상무는 앞으로 3년간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하며 2025년경이 돼야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주가 크게 줄어들면서 조선업계는 '새로운 생존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패러다임과 생산공급망, 인력수급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대형 국내화주가 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령 20년 이상이 되는 관공선 14척의 경우 조기 폐선 후 조기 발주로 일감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선주에게 제공되는 신조선 대출 비율도 기존 50~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심사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주감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여신한도를 늘리고, 운영자금 대출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철강,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타격 우려…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철강산업 비전과 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철강 시장은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0년 2분기 이후 충격이 심화되면서 철강 수요는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철강 수요가 10% 이하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수출·생산이 모두 부진한 '삼중고'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윈원은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영향 등으로 철강 내수와 수출 모두 2분기부터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향후 중국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철강산업은 △경쟁적 설비투자 △가격 경쟁력 상실 △높은 수입재 의존도 △수출 경쟁력 기반 취약 △내수 가격과 중국 수입재 가격 동조화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 악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안정화, 수출전략 고도화, 생태계 강건화, 미래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단기적 생존력'과 '중장기적 미래 대응력'을 각각 강화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강관 공공사업 추진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현재 보다 2%p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부담률을 2%p 이상 인하하면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납부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부담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출권 가격이 시행 초기 보다 약 369% 급증하면서 부담이 커진 만큼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차입한도를 일시 유예하고 배출권 예비분 공급 기준 완화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

이 외에 전자산업 부문은 후방산업(소부장) 육성, 스마트 IT제품 대응, 디지털 뉴딜 시대에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기반 전자산업 수출고도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반도체산업 부문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시스템반도체 역량강화, 소부장기업 경쟁력강화,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우수전문인력양성 등을 들었다.


업계의 과제로는 주력산업·신산업분야 수요기업-팹리스간 공동 R&D 상용제품 개발 및 신시장 창출, 제품기획부터 소부장 기업과 함께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지속 추진,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공격적 투자(2025년까지 설비투자 90조, R&D 35.5조 총 126.5조)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반도체산업 소부장 분야의 수요기업 연계 지원, R&D지원,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디스플레이산업 부문은 민-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 있는 언택트 비즈니스 융합 산업 창출 및 디스플레이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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