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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효과 인정하면서도…"논의된 바 없어"

  •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05:00
  • 수정 2020.06.04 09:0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재명 등 여권 내 2차 요구에 靑 신중한 입장

野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도 "시기상조" 선 그어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여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첫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시작된 요구가 국민적 여론의 힘을 입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만큼,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에도 지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첫 포문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열었다. 이 지사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2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10조3685억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1명당 2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의 의견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공감을 표하는 등 여권 내에서 추가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등에서 거론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수준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상당한 시간을 통해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고민해야 한다.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도입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 소득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본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재난지원금 첫 시행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국민적 여론이 모이면서 결국 시행된 바 있다. 앞서 주간동아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29.4%는 '지급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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