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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데일리안] 입력 2020.07.14 14:18
  • 수정 2020.07.14 14:18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코로나 위기를 사회안전망 강화·불평등 해소 계기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19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결국 한국만의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의 목표에 대해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 및 과감한 투자 △일자리 창출 및 불평등 해소, 안전망 확충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대표사업 선정·집중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인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임기 안에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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