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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탄핵, 헌법 바로세우는 일이라 주저 없었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7.22 10:25
  • 수정 2020.07.22 10:47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같은 TK·판사 출신에 사시·연수원 동기인데도…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것 고려하면 할 게 없다

정당 이전에 헌법기관 인식하면 판단은 간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같은 TK(대구경북)·판사 출신이며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단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이 헌법 체계를 흔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측면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을 고려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개인적인 친소를 떠나 헌법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 20일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3일 표결에 부쳐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의 근거로 위법하게 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깨뜨린 점을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 검찰청법에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돼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지금까지 운영되던 원리에 반해 위법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인사에 있어서도 울산시장 불법 선거에 관계되는 수사를 하던 분들을 인사 때가 아닌데도 전부 내쫓아서 수사를 못하게 했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것을 깨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의 탄핵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안을 합동 발의한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정부 견제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은 하지 않고 행정부를 옹호하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이기 이전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의 판단은 간단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궐위로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동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공천' 주장이 옳은 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결국 민주당은 어떠한 우회로를 통해서든 공천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라면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게 돼 있다"면서도 "우리가 짐작하는 바로는 또 꼼수로 대처할 것으로 본다. 지난 번처럼 곤혹스런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전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빌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냉소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무공천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무공천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옳은 말씀이고 국민들에게 당당한 말씀"이라면서도, 원내 경력이 전혀 없는 이 지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교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해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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