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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금강산 관광 군불 때는 한국…"북한 호응 없을 것"

  • [데일리안] 입력 2020.08.03 14:34
  • 수정 2020.08.03 14:4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韓, 대북 사업 추진할 듯…北, 호응 가능성 낮아

美에선 대북제재 무력화 우려도 제기돼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함경남도 풍례터널 입구에서 조사중인 모습(자료사진). ⓒ통일부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함경남도 풍례터널 입구에서 조사중인 모습(자료사진). ⓒ통일부

정부가 대북 방역지원에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피력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 호응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사업을 통해 남북 간 접촉면부터 넓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의 담판을 원하는 북한이 미온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 정책 마련을 위해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강산 개별관광이 시작되면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고성 등 접경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제진역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해선의 남측 최북단 기차역이기도 해 이날 방문이 남측 독자 대북사업 추진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제재완화를 추구해온 북한이 한국 정부에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미국과의 담판을 원하는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섣불리 접촉면을 넓히진 않을 거란 지적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통화에서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 의료장비를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 북한이 관심을 보일 순 있다"면서도 "상황이 북한에 유리해지고 있어 북한이 작은 것에 목을 멜 이유가 없다. 전반적인 교류협력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 될 경우, 미국이 한국 입장을 오롯이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데다 한국 정부 역시 친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이 더욱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협력 구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금강산 개별관광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모두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협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관심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여도 북한이 반복적으로 남북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호응할 거란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제재를 모두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클링너 선임연구위원은 이 장관이 '창의적'으로 북한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제재를 위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개별관광‧철도연결 사업으로 대표되는 독자 대북사업을 펼칠 경우,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 및 외화 반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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