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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어 文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

  • [데일리안] 입력 2020.08.08 00:05
  • 수정 2020.08.08 05:18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수차례 정책 발표에도 '집값 폭등'…임기 말 최대 악재

정권 잃게된 요인 판단…정부, 민심 수습에 열 올려

청와대 6인 사의에도 다주택자 꼬리표에 싸늘한 여론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현 정부 인사들에게는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패를 가르게 된 주요 요인, 정권을 내주게 된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크고 작은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심리만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뼈대를 마련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 초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와 꼭 닮았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폭등으로 귀결됐고, '참여정부 시즌2'라는 비아냥마저 흘러나왔다. 8월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가 3분의 2 지점을 지나고 있다. 정권 재창출 기반을 닦아야 할 지금 '부동산 꼬리표'는 당분간 문재인 정부를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이어 공급 카드까지 꺼냈지만, 서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역대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최고 수치를 갱신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40%대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 부동산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이 최소 올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비서관 등 8명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해 12월 '1주택 외 매각' 권고 이래 8개월째 지속된 이 논란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노 실장 및 비서실장실 산하 수석비서관 전원(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인사수석·국민소통수석·정무수석)의 일괄 사표 제출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7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이 다주택자 점에서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남 두 채' 김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고,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한다던 김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며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제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핵심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와 책임 없는 인사는 국민에게 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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