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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통신비 선별지원(종합)

  • [데일리안] 입력 2020.09.22 13:21
  • 수정 2020.09.22 14:12
  • 정도원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

여야 합의 도달, 22일 저녁 본회의 상정 전망

통신비는 16~34세, 65세 이상만 2만 원 지원

돌봄비 확대 따라 13~15세 통신비 지원 제외

유흥주점·콜라텍 200만원, 법인택시 100만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상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추경과 관련, 통신비는 선별지원하고 돌봄비 지급 대상은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4차 추경안 심사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16~34세와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선별지원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4차 추경안이 여야 간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저녁 늦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안 도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시트 작업에 돌입했다"며 "빨라도 오후 7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때를 전후해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외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성"이라고 약속했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일괄지원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선별지원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서 돌봄비 지급 대상이 당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중학생에 대해서는 통신비와 돌봄비가 이중지원될 우려가 있어 통신비 지원 대상 나이가 상향 조정됐다.


박홍근 의원과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학생부터 만 34세까지는 직장인도 있지만, 대체로 이 시기와 만 65세 이상은 자기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라며 "고등학생부터 청년과 어르신으로 통신비 지원을 줄이면서 5206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와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한 200만 원 지원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100만 원 지원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기존 65세 이상과 고등학생까지, 군인·임산부 등 1900만 명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었다며 "이번에 의료수급자 및 장애수당 대상자 등 105만 명의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있는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이라며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는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검토 끝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택시와 관련해서는 개인택시 하는 분들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인데도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며 "법인택시 운전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활용해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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