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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 조경엽 한경연 실장 “포스트 코로나, 지속 성장 위해선 작은 정부 지향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11:51
  • 수정 2020.09.24 11:52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과도한 개입에 국가채무 급증…실질적 효과 ‘미미’

규제 장벽에 국내기업 역차별…경제 역동성 저해

네거티브 제도 전환 필요…“혁신 아이디어 보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작은정부-큰 시장’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기초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경제 역동성 저해 등의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경엽 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16주년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재정 투입과 규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책 없이 재정을 사용하는 정부는 본적이 없다”며 “문제 해결은 못한 채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15.1%로 경제 성장률보다 10.6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추경 규모는 올해 66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조 실장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물러서는 정부에서는 개혁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떠오른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에 기반 한 생산방식 전환은 규제개혁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 실장은 “타다 등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는 등한시 한채 기업규제법을 도입해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선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조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책임원칙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역량과 제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부문의 혁신 유인 작동 여부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 인프라 구축 여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는 현재 정부 정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재정지출은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해 국가 살림에 큰 부담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조 실장은 “한국은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며 “116조원이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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