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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종합] "이러다 제2의 베네수엘라 될 판…文정부 각종 규제 그쳐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12:25
  • 수정 2020.09.24 12:29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文정부, 대한민국 추락시킨 장본인…노사·시장·산업 정치화로 모두가 고통"

"잘못된 정책 반성하고 기업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 길 터줘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정부가 각종 규제로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국내 경제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다 '제 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기업들의 숨통이 막혔고,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도산했다고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기업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경제 정책 기조를 친기업·친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을 주제로 데일리안이 주최한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야 말로 대한민국을 추락시켰다"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노사 관계와 시장을 정치화시켰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임금, 근로시간, 근로형태를 결정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면서 "경영권을 통제하고 의결권을 제약했다. 과연 정부가 펀드와의 결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산업 역시 정치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은 실패했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경제영역이 정치화되면서 경제는 사라지고 정치만 남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러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채 부담만 증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내 것이 있어야 네 것이 있다. 안정적인 규제관리,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입법 최종 타깃은 자본가"라면서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다. 한 때 국민소득 4위였지만 자본가 규제,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재정난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한국이 제 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조 실장은 "3년 만에 국가 채무가 220조원이 늘었다. 그러나 재정지출만큼 경제성장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괴리만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역시 비판했다. 그는 "중복 및 비생산적인 사업으로 실효성이 낮다. 새로운 것이 없고 재탕이나 고만고만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를 당장 그치고 규제완화로 정책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기업과 소상공인 회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추 본부장은 "4차 추경까지 왔지만 취업자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로 모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경제는 2.7% 성장률에 그치며 역대급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추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부작용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주성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다름이 없다. 최저임금으로 수 백만명의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몰락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6.4% 인상된 이후 2018년 10.9%, 2019년 2.87%, 올해 1.5% 연달아 올랐다.


추 본부장은 "뿌리 산업의 경우 99.5%가 중소기업"이라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정경제 3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발의하면서 더욱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옥죄는 한 한국판 뉴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과거 우리는 IMF와 금융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다. 기업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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