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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이젠 물러나시지요!

  • [데일리안] 입력 2020.09.30 10:00
  • 수정 2020.09.30 09:45
  • 데스크 (desk@dailian.co.kr)

“일단 믿지만, 검증”해야…‘정의부(正義部) 장관’ 추미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거짓말 퍼레이드 언제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통 사람들의 10분간 대화에는 2~3번의 거짓말이 섞인다고 한다. 악의(惡意)나 금전적인 사기(詐欺)가 아니라 (인사치레)칭찬이나 사회적 윤활유로서의 악의 없는 거짓말(little white lie) 등이 대부분이지만, 거짓말은 생활인들 아주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다고 미국 메사추세츠대학의 로버트 펠드만(Robert S. Feldman) 교수가 실험결과 밝혔다.


거짓말은 국가 간에도 늘 문제였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재임 1980~1988)은 “믿지만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라는 말을 자주 했다. 1987년 12월 미-소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에 서명하고도 이 말을 했다.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레이건의 이 말을 싫어했다. 상대가 싫어해도 검증해야 한다.


이 원칙에 충실한 미국은 북핵(北核) 폐기협상에서 ‘CVID’를 고수하고 있다.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북핵폐기(Dismantling)’에도 ‘검증’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나 국회 답변은 바로 검증(檢證)의 자리이다. “일단 믿지만, 검증”해야 한다. 명색이 ‘정의부(正義部)장관’인 추미애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보자.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청문회,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아들 휴가 미복귀 건을 외압을 이용해 무마했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으며,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 대답을 믿지 못한 야당은 검찰에 사실 여부를 규명해 달라며 고발(告發)했다.


지난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추 장관 답변이다.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 처리를 물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화한 사실은 맞느냐”는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질의가 계속되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私的)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라고 거듭 부인한다.


이어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의 질의에 대해서도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


이튿날 야당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요청을 받았다는 육군 대위의 통화녹취록을 공개한다. 또 전화를 건 최모 보좌관은 최근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후 4일엔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방송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부적절하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열흘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은 거짓말을 이어간다. 추 장관은 윤재옥(달서구 을), 박형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거짓 답변을 하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고도 한다.


“보좌관이 (2017년) 6월 14일 21일 25일, 3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듣습니다”라고 말한다.


9월 28일,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다. 검찰은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최모 보좌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군 부대와 접촉(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랬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1차 병가(6/5 ~ 6/14)가 끝나는 날인 6월 14일, 최 보좌관은 오후 4시 20분 “서씨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추 장관에게 보내고, 저녁 6시 16분에는 “소견서는 확보 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한다. 아들이 스스로 병가 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다는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병가는 연장된다.


6월 21일, 추 장관은 오후 4시 6분 최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주고, 4시 32분 “아들에게 연락 취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다. 5분 뒤 최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동부지검이 발표한 내용으로만 봐도 추 장관은 20여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라는 야당의원의 다짐에도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다.


당장 국정감사도 남아있고 멀리는 국민의 눈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역사의 여신’ 클리오(Clio)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한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퍼레이드는 언제까지 또 어떻게 진행될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교만은 성공의 자식”이라는데, 4.15 총선 압승에서 더욱 힘을 얻은 정부 여당의 교만(驕慢)이 점점 화(禍)를 키우고 있다.


ⓒ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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