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조’ 가계부채, 주담대 등 지속↑
한은, 경기보다 금융불균형에 초점
대선 직전 금리인상 추가 여력 확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꺾이지 않는 대출 증가세에, 이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인 매파(통화긴축론자)로 분류되던 고승범 전 금통위원 후임 자리에 비슷한 성향의 박기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합류한 대목도, 통화정상화 정책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에서는 이달에 이어 내달까지 2번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2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올해 예정된 금통위 회의는 이달 12일과 내달 25일 단 두차례 뿐이다. 시장의 관심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한은이 이번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경기개선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며 최소 두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10월 8월 인상의 영향을 지켜본 후 11월에 또 한번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기준 5대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89% 늘어난 상황이다. 이는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도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 5~6%에 육박한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조기 테이퍼링 조짐과 국채 금리 인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에 자본 유출의 우려가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올해 한은의 금리인상은 금융불균형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3번의 금리인상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한은은 거듭 금융불균형 해소를 강조해왔고,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과거 시기를 살펴보면 어떤 정권도 대선 직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이달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11월에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금리 인상 이후 9월 한 달간 인상 효과를 모니터링 할 시간도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우 애널리스트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2~3분기로 예정된만큼, 미국의 금리인상 계획은 한국의 대선 종료 이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시중은행 역시 추가 금리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같은 기대심리는 선반영된 상황이다. 다만 한은이 언급했던 코로나19 이전의 금리 수준은 연 1.25%로, 3번의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국회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를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규모는 1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의 추정치 11조8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