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대변인폰 압수' 논란에 감찰규정 보완 약속…공식 사과는 하지 않아

김오수 "언론의 자유 최대한 보장…감찰과정과 절차 제도적으로 보완"

박성진 "진상조사 핵심, 기자들 연락 내용이 아냐…포렌식 과정 다 녹화"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압수한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 문제의식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말하면서도 감찰의 독립성과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식사과는 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12일 대검 청사에서 법조 출입 팀장급 기자들과 공식 간담회를 하고 "양심의 자유처럼 헌법적 가치가 있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대검 감찰 규정상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감찰부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구체화해서 언론의 우려를 포함하면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변인의 휴대전화 압수 등 유사 사례 발생 우려에는 "상식과 양식에 관련된 것이어서 감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감찰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의 경우 "보고받을 때 '공기계다, 여러 차례 포맷이 돼 있다'고 들었다. (정보) 잔류 여부가 당연히 제로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감찰부는 '혹시'하는 생각으로 한 것 같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해석하면 '제로'가 '제로'인 걸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장은 "지금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과를 언급하는 건 부담스럽고 적절치 않다"며 끝내 언론에 사과하지 않았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진상조사 핵심은 여러분들 연락 내용이 아니라 (논란이 된) 자료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부연했다. 이어 박 차장은 "포렌식 과정이 다 녹화돼 있다"며 "필요하면 전·현직 대변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조사를 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 했다.

이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로 바꾸면서 초기화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휴대전화가 여러 차례 초기화돼 포렌식 결과 아무 정보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기자단과의 공식 소통 창구인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점에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하청감찰' '주문형 감찰' 논란도 빚어졌다.

김 총장은 하청 감찰 의혹에 대해 "감찰부에 확인했으나 공수처와 연락한 일은 없다고 한다. 공수처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에 비밀은 없으니 두 기관에서 말하는 건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