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요소수’ 교훈…대외의존 높은 품목 국가 차원 관리

핵심품목 태스크포스 운영

화물차, 버스 등 디젤차의 필수 제품인 '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의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 위치한 의정부휴게소 주유소에 '요소수 없음'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국가 차원에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요소수 품귀 현상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집중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공급망 기획단과 총괄, 품목 Ⅰ·Ⅱ, 대외 등 4대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위기징후 조기파악과 신속대응을 위해 추진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 품목이 대상이다. 품목별 소관 부처 판단에 따라 공급망 점검 필요 품목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재외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중심으로 해외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보고 체계를 갖춘다. 산업·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외교부는 수입 의존국 해당 공관이 종합 점검해 상황을 살핀다. 해당 정부 정책 변화와 무역분쟁, 산업 동향 등을 살피고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도 선정한다.

산업부는 공관과 해외무역관(KOTRA), 협회 등 유관기관 점검체계를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은 소관 품목별 점검을 진행한다.

기재부는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 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 등급을 부여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화를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급은 A·B·C·D 4단계로 나누고 위험성이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관련 부처와 즉시 공유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개최해 외교채널 가동, 국내 생산·비축량 점검, 대체 수입 타진,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