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오스] 국토세 주장 이재명, 공시가 검토?…시장선 헛웃음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

정치적인 목적의 세 완화, 표퓰리즘 우려

“거래 절벽·관망세 이어져…시장 혼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정에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데일리안 박항구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요구에 당정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갑작스런 세 부담 완화 행보에 당황스러운 한편, 단기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지난 20일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협의를 가졌다.

또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종부세에 대해서도 당정은 1가구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재산세 부담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했던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이어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당정에 공시가 검토까지 요청한 것은 표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무적으로 볼 때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유예 같은 것은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며 “임시조치를 했다면 장기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과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니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먼저 완화하기 보다는 공약으로 제시해 완화하는 모습이 정책적인 목적 보다는 매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여 진다”며 “결국 표를 의식한 정책을 내놓다 보니 시장에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내년 대선 이후로 거래를 미루면서 지금의 거래 절벽과 관망세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