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C 달성 위해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78조원 필요"

전력망 보강계획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NDC 상향 감안한 추가 투자 30조원 추산

서남해·신안 등 대형풍력 공동접속설비 사전구축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보강에 약 78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는다. 이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전력계통 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력계통 혁신방안은 산업부가 2030 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이 직면한 문제를 전력망 건설, 운영,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과제를 담아 일차적으로 도출한 내용이다. 산업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해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우선 장기간 소요되는 송전망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현재 수립돼 있는 전력망 계획인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NDC 상향을 반영한 전력망 보강 로드맵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극 반영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총 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까지 이미 계획된 송변전설비투자 23조4000억원과 배전설비 투자 24조1000억원에 NDC 상향을 감안한 추가 필요 투자는 약 3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추산치인 만큼, 구체적인 금액은 전력망 보강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도 구축한다.

전력망 보강계획 마련 외에도 서남해, 신안 등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사전 구축하고 단지 준공 즉시 계통망에 연계한다. 계획된 송·변전설비 건설 지연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 절차도 개선해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확대되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계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배전망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배전망 접속용량 상향 및 필요시 제어를 통해 관리하는 '선 접속 후 제어'를 도입한다.

전원 믹스 전환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설비기준을 포함한 전력계통 운영규범을 재정립하고, 계통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구 마련 등 거버넌스 개편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지역 그리드 정착, 수요 분산 및 시장 매커니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권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이루는 전력망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력망 수요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에 내재된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시장제도의 단계적 도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도 본격 추진한다.

이날 박기영 차관은 향후 추진할 에너지 정책 기조 하에서 최적화된 전력망 투자와 계통 운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력망 운영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망 관련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보고, 전력계통 운영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차질 없는 계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력 계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