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업계 역할 확대 대비"

보험연구원 로고.ⓒ보험연구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적연금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영 보험사도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과 영향'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한 연금 개혁과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확대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으로 공적 연금의 역할 축소되면서 사적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의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보험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