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법무부·대검 업무보고 따로 받는다

대검 의견 왜곡 우려에 법무부 시작 후 대검 진행...인수위 “박범계·김오수 상반된 입장”

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필요…검찰 예산 편성권, 국회서 동의해야”

윤석열·김오수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예산 편성권 부여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따로 받기로 했다. 법무부가 대검 업무보고를 취합할 경우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24일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예정과 달리 분리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관별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대검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각각 1시간이다.

인수위 측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별도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보고하면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과 관련해 당선인 측 및 대검, 현 정부 법무부 간 의견이 상반돼, 인수위 측이 직접 대검의 의견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수사지휘권 폐지를 밝혔는데, 대검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당선인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다고 밝힌 반면, 박범계 장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