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새 법안…코인업계 도약 위해선 한 목소리 내야 [이건엄의 i-노트]

협의 길어진 탓에 트래블룰 연동 한 달 뒤로

각자도생 지속 시 당국·정치권 개입 여지만 확대

업계 의견 반영 위해선 생산적 관계 구축 필요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기반 코인 전용 마켓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래블룰 마감 시한이 다되도록 두나무 산하 람다256과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사가 합작 설립한 코드가 솔루션 연동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다.

최근 협의를 통해 솔루션 연동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초기 의견차로 협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도입 과정에서도 대형거래소와 중소 거래소 간 입장차이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느꼈음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특금법 시행이 임박한 당시에도 대형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연기와 관련해 큰 의미가 없다며 냉소한 반응을 보인 반면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인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정치권이 표심을 노리고 이같은 상황을 이용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 양상을 보였고 결국 신고일 유예는 흐지부지된 채 특금법이 시행 됐다.

또 금융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에 나섰을 때도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인증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사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 업계에 손해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각자도생의 상태에선 당국과 정치권이 주도권을 쥐고 휘둘렀을 때 업계가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권법만 보더라도 금융 당국이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란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업권법 역시 특금법과 마찬가지로 규제일변도의 족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 가상자산업을 지원한다는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업계 진흥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업권법 역시 논의 중이다. 업계가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도약할 환경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법안과 규제는 특성상 시행 이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계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정말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제도권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