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구매 확대 등 국산 SW 산업 활성화 추진

업계·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국산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SW 시장 현황과 국산 SW 산업 활성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2020년 도입 이후 아직 추진사례가 없어 기업에 생소한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2020년 신설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경험과 현재 준비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추진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안 차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과 함께 전세계 SW 시장 경쟁이 가속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SW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투자형 SW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형 SW 사업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를 늘리고 SW 프로그램 단가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연구개발 실증 지원사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