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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앞서 나를 먼저 탄핵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 "검수완박 처리되면 대장동 수사 결론 못 내”
대검, 기자 브리핑 “6대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 文정부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3년간 부패범죄 수사 40% 감소“제3의 수사기구 설립시 검찰 역량·노하우 발휘될 수 있을 지 의문”
[법조계에 물어보니 ㉜] 김오수가 쏘아올린 '검수완박' 위헌 논란
검사의 영장청구권…"수사권 전제로 한 것” vs “헌법에 검찰청 권한 한 줄도 없어”법조계 “수사권 주체는 검사, 수사권 배제시 파견검사 수사 못 해…헌법제정권자 뜻에 반할 소지"“검사만 수사권 행사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중수청 신설하면 검사들 발령 내면 돼”"오히려 무소속 양형자 의원 법사위 사·보임 하면서 입법 절차 왜곡된 것이 위헌 요소"
머리 맞댄 박주민-이수진-김용민, 법사위 검수완박 현안 질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부터), 이수진 의원, 박주민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 현안 질의 이어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제기한 ‘검수완박 불순한 정치적 의도’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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