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25일 한겨레는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기획재정부에 (병사 월급 200만원 관련한) 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얼추 안이 나왔다"며 "두 가지 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래 공약은 월급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월급으로 지급해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있고, 전역할 때 목돈으로 주는 게 유용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두고 아직 세세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병사 월급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병사 월급 인상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최저 임금으로 대우해줘도 연 2000만 원 초반 수준의 월급이다. 그동안 의무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한 게 문제였다", "당장 군인들의 생활비가 부족해서 올려야 한다는 게 아니다. 젊은 시절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나라에 헌신하는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거셌다. 몇몇 네티즌들은 "병사 봉급을 올리면 군무원과, 초급간부들도 올려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건가",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가산점 부여 방식도 있는데 지금의 3배로 한 번에 올리는 건 무리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82cook'에서 활동하는 한 네티즌은 ""지금 병사 월급이 60만원 정도인데, 순수 용돈으로 이 정도면 큰돈 아닌가"라며 "결국 동나이대 직장인들 혈세 빼서 주겠다는 건데 그럴 거면 취업난 겪는 20대 여성들도 1년에 200만원씩 구직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병사 월급 200만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1천억원으로 올해 국방 예산(54조6112억원) 기준 9.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올해 예산 편성 때 해당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