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