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추진하기 어려워져"…국회 업무보고 답변

장상윤 차관 "'만 5세 입학' 고집하겠다는 입장 아냐…사전 협의 미흡, 반성하고 사과"

누구 아이디어였느냐 질문엔 "논의 과정서 나온 검토안" 답변만 반복

"유보통합·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 신속히 추진하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11일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유기홍 위원장의 지적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국회를 '패싱'했다는 지적에는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그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 방안이 누구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였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논의과정에서 나온 검토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번 논란을 만회하려면 교육부가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국민이 힘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 정책 논란에 사의를 표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 첫 사례다. 역대 교육부 장관 중에서는 임기가 5번째로 짧은 장관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