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육성 사업 ‘삐거덕’…공공임대용 사업 달성률 60% 못미처

사업 달성률, 2016년부터 하향세…지난해 ‘최악’

지난해 집행 단가 오차비율 160%

“사업목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세운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청년농 육성이 출발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다.

특히 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 농지소유자로 부터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인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공공임대용 사업)’ 목표 달성률이 56%까지 떨어지면서, 2030년까지 3만ha를 비축해 임대하겠다는 중장기적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청년농 육성) 등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 중 내놓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2010년부터 ‘공공임대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 농업인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수입을 징수하는 구조다. 즉, 9월 중 발표할 청년농 육성 핵심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용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16년부터 점차 하향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는 2020년 실제 집행 실적도 뛰어넘지 못하면서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2016~2021년 공공임대용 사업의 목표 및 실적 차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16~2021년 공공임대용 사업의 목표 및 실적 차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계획액 편성 사업목표는 770ha, 실제 집행 실적은 580ha로 나타나 목표 달성률 75.3%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70.3%, 2018년은 60% 아래로 내려가며 58.4%를 기록했다. 2019년엔 67.7%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2020년 63%를 기록하면서 다시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임대용 사업 계획액 편성 당시 2800ha의 농지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1567ha밖에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달성률은 56%로 나타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2021년 공공임대용 사업의 단가 차이 ⓒ한국농어촌공사

이 같은 하향세는 계획액 편성기준 단가와 실제 집행 단가의 과도한 차이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6년엔 계획액 편성 기준 당시 공공임대용 사업 단가를 ha당 1억8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집행 단가는 2억5600만원으로 나타나면서 오차비율이 142%로 나타났다.

이같은 단가 차이는 점차 커져가는 추세다. 2017년, 2018년은 142%로 동일 했으나, 2019년 153%, 2020년엔 162%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편성 기준 단가를 ha당 2억48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0% 높은 3억9800만원으로 집행돼 오차 비율은 160%를 나타냈다.

예정처는 “공공임대용 내역사업은 계획액 산출과 실제 집행에 있어서 사업 목표 및 단가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계획액 편성에 있어 사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용 사업 단가 괴리가 지속되고 사업목표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2030년까지 3만ha를 비축하여 임대하겠다는 중장기적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 계획 시 기존 공시지가 반영에서 실거래가 반영으로 변경해 현실화 했고 이후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편성 기준단가는 ha당 3억8800만원으로 산정했고, 사업목표는 1887ha로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