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관련 상세 정보 제공...최소경제비율도 상향
중·저신용자 대상 TM 제한…카드 연체 증가 우려도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부분결제) 잔액이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본격 리볼빙 영업 옥죄기에 들어갔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관련 수익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규제 효과 보다 소비자 불편이 더 크게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결제성 리볼빙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 고정금리 여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최소 결제비율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현재 10%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소비자 특성에 맞춰 상향 조정 및 차등화된다.
이와함께 내달부터 중·저신용자에게는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 제한도 포함했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리볼빙 설명서 신설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건전성 기준 강화 등 규제안이 담겼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리볼빙 규제는 카드사들이 고금리 리볼빙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권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민원, 취약차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성 리볼빙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였다.
리볼빙 규모는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6651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6조5468억원) 대비 1183억원(1.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리볼빙 잔액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리볼빙 이용자 수 역시 지난 2020년 말 246만9000명에서 지난해 말 266만1000명으로 늘었고 올해 7월 말 기준 273만5000명까지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리볼빙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와 카드사들에게 경고음을 울려왔다.
소비자들은 리볼빙 이용시 부채 발생과 신용등급 하락을 겪을 수 있고 취약차주 증가는 곧 업계 건전성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리볼빙 위험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개선방안이 리볼빙의 장점을 가리고 결국 카드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연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많은 규제를 받게 됐다”며 “특히 수수료 공시의 경우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으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가공개나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업계 간 마케팅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향후 리볼빙 마케팅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서 불완전판매 개선은 물론 리볼빙 마케팅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TM영업 자체를 제한한 조치는 카드사에 큰 부담”이라며 “또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중·저신용자들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카드 결제 연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