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40만 명…2년 만에 최고치

국내 거주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 체류…7개월 연속 상승세

불법 체류율, 2020년 11월부터 19%대 유지

일각선 코로나19 영향에 국내 머무르는 경우 발생 추정

불법 체류 단속 인원 부족…1인 당 1300여명 단속

6월 3일 오전 방콕과 제주를 잇는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온 태국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40만명에 육박,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39만5068명을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9월(39만6728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38만8700명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1월 39만339명, 2월 39만1387명, 3월 39만2247명, 4월 39만3054명, 5월 39만4606 명, 6월 39만4414명 등 매달 약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 체류율’은 2019년 15.5%,2020년 19.3%, 2021년 19.9%로 늘어났다. 올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불법 체류율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9%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한다. 모국으로 돌아가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불법체류자 가운데 34.3%가 취업 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이들은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

7월 기준 장기 불법 체류자는 13만5483명으로, 2021년 7월(12만69명)보다 12.8% 증가됐다.

입국 시 방역 조치 완화와 해외 항공편 재개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다시 활성화할 경우 불법체류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최근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수십 명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출입국단속반원 규모는 300여명에 불과한 데, 1인당 1300여명을 단속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각에선 12만여명의 일선 경찰관을 모두 동원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찾아내 추방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일손이 필요한 분야와 범위 등을 분석해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