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땜질식 계획…신규 원전 부지 공모 검토해야"

"그렇지 않으면 NDC·탄소중립 포기하겠단 선언"

산업부,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7일 "가동원전 연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만으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명시한 2030년 원전 비중 32.8%, 장기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지난 30일 공개한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8%,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등으로 명시됐다. 이는 문재인정부 때 수립된 NDC(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비해 원전은 8.9% 상승, 신재생에너지는 8.7% 감소한 수치다.

원전 32.8%의 경우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2기 원전을 계속운전 하고, 준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연구위원은 "계속운전 중심의 10차 전기본이 명시한 계획만으로 2030년 원전 비중 32.8%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월성 1~4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시 증기발생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적기에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의 믹스계획을 수립한 땜질식 계획에 불과하다. 장기에너지믹스 전략과 연계해 신규 원전 부지 공모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에너지 믹스 계획의 수정을 권장했다.

그러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50년까지 최대 14기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NDC, 탄소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