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고령층, 노동공급확대 주도...노년층 확대 지속”

출산 지원 확대・시니어인재센터 설립해야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1년 해운대구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 공급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 공급 확대가 지속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BOK이슈노트)’에서 이같이 “2010년~15년에는 핵심층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햇으나, 2015~22년에는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이 경활률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 기여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15년 중 1.66%p 상승했다가, 2015~22년 중에는 상승폭이 0.87%p로 축소됐다. 상승폭 둔화는 인구구조 변화로 풀이된다. 개별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이 2010~15년 0.36%p 였으나, 2015~22년 1.03%p로 증가했다. 고령층도 같은 기간 0.52%p에서 1.06%p까지 뛰었다. 이에 비해 핵심노동연령층은 1.19%p에서 0.52%p로 상당폭 감소했다.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 요인으로는 ▲고학력자 비중 상승 ▲여성 미혼 비율 상승 ▲청년층 가구주 증가가 꼽혔다. 고학력자(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중은 2015년 19.3%에서 올해 상반기 22.1%까지 확대됐다. 고학력자의 경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임금도 높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25~29세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경활률은 각각 53.8%, 81.3%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동 연령대 여성의 미혼 비율이 2015년 71.7%에서 올해 상반기 85.1%까지 증가했다. 청년 가구주의 경우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생활비 부담 증가에 금융부채도 늘어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고령층 공급 확대는 ▲생활비 부족 ▲자산불평등 확대 ▲공공일자리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층 중 나이와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이 2015년 53.0%에서 지난해 62.6%로 상승했다. 이는 주로 재정적 사유에 기인했다.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을 3분위로 나눠 취업비율은 보면, 2017년 대비 지난해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3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소폭 하락(-0.3%p)했으나, 1분위의 동 비중은 6.7%p 상승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청년층 여성이 결혼·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노동공급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국가 주도의 시니어인재센터 설립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