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기정 공정위원장 “성장·분배 선순환 시스템 필요”

16일 취임식, 본격 업무시작

“어려운 시기, 경제도약 위해 민간 역동성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시장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장경제 조성,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라는 공정위에 부여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역할 중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 도약을 위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한 시장의 혁신 경쟁 촉진,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성과 혁신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눈속임 상술(다크패턴)’과 같이 디지털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몰래 대가를 지급 받거나(뒷광고)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한 만큼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하고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