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회의록도, 행안부 소통 기록도 없다…여가부 폐지 논의 '깜깜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이자 정부 부처 아예 폐지 작업,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비판

김현숙 장관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 중요치 않아"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최종 결과 어떻게 갖고 오는 지가 중요"

여가부 "참석자 자유발언 보장하기 위한 것…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 아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자체 회의록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한 부처를 아예 폐지하는 중대 작업 과정이 정부와 국회, 국민과의 소통 기록도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여가부에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와의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또 "국무조정실과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이 회의체 속기록 역시 남기지 않았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에게 제출한 전략추진단 간담회 결과는 회의마다 주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는 데 그쳤고, 참가자 성명은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