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 입국 시도에 “원칙대로 조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아 우리 정부가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러시아 요트 5대가 동해상에서 발견됐다. 5대 중 1대(5일 발견)를 제외한 4대가 포항신항 등에 입항했고 우리 출입국 당국은 입국 목적이 분명한 2명을 제외한 21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한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오는 1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관련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라고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직후 그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법무부 대응 상황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다시 한번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