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정부 재정 긴축 전환…2024년부터 균형”

재정충격지수 1.8→내년 –1.9

ⓒ한국은행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할 때 2023년중 재정이 긴축기조로 돌아서면서 성장기여도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10월 금융·경제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 재정충격지수는 올해 1.8로 확장적 기조에서 내년에는 -1.9를 기록해 긴축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024년 이후엔 재정충격지수가 0을 중심으로 균형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충격지수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화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만을 추출해 전년도와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크면 정부가 전년과 비교해 재정을 경기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이고, 0보다 작으면 전년보다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재정기조 판단지표. ⓒ한국은행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 총수입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고 총지출은 6.0%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3.3%에서 내년 -0.6%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총재정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지출 숙소, 재정건전성 강화 등이 반영되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은 2021년부터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했고 2024년 이후엔 균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내년 이후 소폭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