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입력 2022.11.22 15:46 수정 2022.11.22 15:48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법2·3조개정민주노총결의대회
#노랑봉투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조법 개정안,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노조법 개정안,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단 우려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

경총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에 의견 전달
'처벌조항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는 기업불법!' 노랑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기자회견
'대화도 저항도 가로막는 경총, 전경련 규탄한다!'노랑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기자회견
박항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